화질 개선 기술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한 사례 /법영상분석연구소 제공

실제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8년 만에 억울함을 푼 경우도 있다. 박모씨는 2009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과정에서 박모 경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돌연 박 경장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박 경장은 박씨가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주장했고, 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박 경장 팔을 비튼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반전이 생겼다. 밤에 찍힌 영상을 밝게 바꿔보니 어둠 속에 있었던 박씨의 팔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씨의 팔은 박 경장을 향하지 않았고, 팔을 비틀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지도 않았다. 박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화질 개선 처리가 된 후 사진.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박씨 팔이 새롭게 확인됐다. /법영상분석연구소 제공

새로운 영상 분석 기술을 다룬 논문은 지금도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전문 인력 양성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건 한계라고 말한다.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해도 이걸 제대로 다룰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황 소장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100개가 넘는다”며 “누가 더 능숙하고 사건 경험을 많이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영상처리를 도와줄 뿐 어쨌든 영상분석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대학교 등에서 법영상을 연구할 수 있게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영상 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17개 시도경찰청에서 영상분석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영상 분석 건수는 1078건에 달했다.